다른나라는 미성년자가 술담배사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판매업주만 술담배 미성년자한테 팔았다고 벌금물고 영업정지당하는데 다른나라는 판매업주 뿐만아니라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면 술을 판매한 업주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벌금 등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미국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나 그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

다른나라는 미성년자가 술담배사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