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판매업주만 술담배 미성년자한테 팔았다고 벌금물고 영업정지당하는데 다른나라는 판매업주 뿐만아니라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면 술을 판매한 업주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벌금 등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나 그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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