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세 신탁자산의 경우 G-up 여부
법인과세 신탁자산의 경우 G-up을 따로 하지는 않나요? 법인에 과세되기 때문에 느낌 상에는 G-up을 해주어야 할 거 같은데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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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법인(집합투자기구)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신탁법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배당이 분배되는 경우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는 당초부터 배당을 염두에 두고 설립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배당가능소득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을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는 경우 전액 소득공제처리되어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