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을 빌리고 차단을 박았는데 형사 소액 소송으로 진행하면될까요? 돈 받을 생각은 없는데 하는 행동이 괘심해서 채무 통장압류 시키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대여사건으로 형사는 어렵고, 민사는 진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5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