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공금 횡령을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얼마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숨어 지내다가 잡혔다고요. 회사나 나라 공금을 횡령하였을때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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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인정됩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되고 그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금 횡령 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나아가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횡령을 저지르게 되면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