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금을 횡령했을때 처벌?

Question

회사 지점장이 회사의돈을 횡령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와 어떤처벌이 되는지 기소할수있는 기한은 사건발생후 몇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장이 회사 돈을 횡령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횡령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며 횡령금이 몇천만원단위라면 보통 징역형이 나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범죄 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을 했다는 전제라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Answer 3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횡령이나 배임죄가 문제 되고 그 피해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나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횡령죄가 아니라 회사의 공금 등의 횡령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