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통해 얻은 배우자 불륜증거.. 법적효력 있나요?
와이프가 바람을 폈습니다.
시치미떼길래 그때부터 증거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흥신소를 통해 받은 사진과 영상입니다.
모텔 출입, 여행, 차 안에 함께있는 모습 같은 것들인데요.
흥신소에선 본인들이 준 자료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제 지인은 흥신소를 통한 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찍거나 지인이 찍어줬다고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요.
누구 말이 맞나요?
흥신소를 통해 수집한 증거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하여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청이나 해킹 등으로 확보한 증거도 증거능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그것이 제출된 경위를 유책배우자나 상간남/녀 등이 문제삼을 경우 흥신소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고 질문자도 해당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