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모욕죄 항소심 기대치는 어느정도 일까요?

Question

마스크 착용문제로 제가 다른사람을 신고했는데 오히려경찰이 저와 시비가 붙어서 옥신각신하다 모욕죄고소당했습니다. 약식기소 150나왔었고 재판중입니다. 항소기대치가 얼마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모욕죄라면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에 대한 주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 기소가 된 경우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발령 시점 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 방어를 추진하시되 위의 경우에는 아무런 판단 근거가 없어 이의 신청의 인용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욕설내용 및 사건의 경과를 모른채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약식기소해서 150만원이 나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청 사유의 적절성에 따라 벌금형의 증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를 한다고 하여 유미의하게 감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