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러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쟁에 패할 경우 러시아는 전범으로서 피해자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Question

전쟁이 한창이고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과 주민이 죽었고 재산적 피해도 엄청많은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우세로 보도되는데 러시아가 패할 경우 전쟁의 피해 금액을 다 보상해야 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으로 사실상 평가되는 경우라도 국제질서는 힘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하나의 강제력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보상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패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의를 하게 되며, 승전국인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패전국인 러시아에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