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조건 및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들었을때 대처방안

Question

모욕죄는 일대일 카톡이나 전화에선 성립이 안되나요? 단톡이라던가 저의 신원을 아는 사람들앞에서만 성립이 되나요? 만약 전화나 카톡으로 욕설을 들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대일 채팅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