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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뱀203
통매음 성립은 되지않고 합위굼 요구에 송금 했어서 만원 송금한 미성년자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불리해 질 수 있는데 디씨인사이드에서 같은 사람에게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의 경우 미성년자 아니냐는 대답에 네라고 하였더라구요
이걸로 상대가 성인인게 입증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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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인이라는 점이 당연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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