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 성인인증 받는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미성년자가 성인(모르는사람)에게 돈을 지불한후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대리 성인인증을 받으면 양쪽 다 처벌대상에 들어가나요??
만약 들키게되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요?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미성년자쪽 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로 성인인증을 요청하여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양측이 모두 공범으로 묶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