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성인인증 받는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가 성인(모르는사람)에게 돈을 지불한후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대리 성인인증을 받으면 양쪽 다 처벌대상에 들어가나요??

만약 들키게되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요?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미성년자쪽 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로 성인인증을 요청하여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양측이 모두 공범으로 묶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