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시도만 해도 처벌되나요?
지인이 하면 안 되는데 했다고 하는데 몇만 원 입금했다고 하더라구요 미성년자인거 몰랐다고 하는데 입금만 해도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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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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