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하면 안 되는데 했다고 하는데 몇만 원 입금했다고 하더라구요 미성년자인거 몰랐다고 하는데 입금만 해도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