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분양 사기다? 아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고양이 분양 받을당시 아무 문제 없다해서 데리고 왔는데 당일 설사를 해 병원가보니 기생충이랑 귀에 진드기가 있다고하네요 이런식으로 문제가 있는데 멀쩡하다한거면 사기죄로 성립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상태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단순히 멀쩡하다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상대방이 그러한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다거나 알고도 숨긴 것이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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