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불법 총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받은 사냥총 외의 총을 개인이 소지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 총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