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제척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척부지는 무엇인가요?
아파트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 제척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척 부지는 무엇이며 재개발은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요? 또한 제척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척부지란 재개발(정비) 구역 안에 있기는 하지만, 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땅을 말합니다
지도상으론 재개발 구역 경계 안에 있지만
하지만 철거·아파트 건설·분양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 공공청사, 도로, 공원
,이미 신축이거나 양호한 건물
,공공기관 소유 토지
,단독 필지로 개발 참여가 곤란한 경우
,면적·형상상 공동주택 건립이 어려운 땅입니다
제척부지는 재개발의 걸림돌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제척부지는 애초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 인가(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는
제척부지를 빼고 계산해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제척부지가 있다고 해서 재개발이 중단되거나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제척부지 확인은 정비계획(재개발 계획) 도면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척부지는 말그대로 사업에서 제외되는 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찰,교회 또는 신축으로 노후도가 충족하지 못한 건물 등 이 해당됨니다.
정비계획 결정고시문에 고시/공고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적사유와 제척면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시면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설명들으시면 더욱 확실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에서 제척부지는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나 건물 부지를 말하는데, 사업의 효율화나 조합원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부지를 의미 합니다. 제척 부지는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척부지는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나 건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공익적 보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정합니다.
오히려 사업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제척부지란 당초 정비구역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재개발을 같이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땅입니다. 실무 현장에서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척부지가 생기는 이유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교 시설: 성당이나 사찰 등 이전이 어려운 종교 시설이 협의가 안 된 경우
신축 빌라: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노후도 요건을 깨뜨리는 건물이 있는 경우
강력한 반대: 특정 구역 소유주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제외한 경우
국공유지 또는 기반시설: 보존 가치가 있는 공공시설물 등
2.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될까요?
제척부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긍정적 측면: 갈등 요소를 미리 떼어내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알박기나 종교 시설과의 지루한 협상을 피하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구역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해 단지 배치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고, 향후 해당 부지의 노후 건물이 신축 아파트 경관을 해치거나 진입로 확보에 차질을 줄 위험(알박기 효과)이 있습니다.
3. 제척부지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이음(eum.go.kr): 해당 지번을 입력하여 '지형도면'을 확인하면 정비구역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 방문: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문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도면을 요청하여 구역 경계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자체(시·군·구청) 정비사업과: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 고시문을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제척된 지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제척부지는 사업 구역에서 빠진 땅입니다.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단지 설계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구역 경계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제척부지의 위치가 아파트 단지 중앙인지 아니면 외곽인지에 따라 향후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