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

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때 불법음란물 시청을 해서 어머니랑 같이 경찰서에 갔었는데 경찰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간은 7년6개월이 지났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때 불법음란물 시청을 해서 어머니랑 같이 경찰서에 갔었는데 경찰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간은 7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괜찮을가요. 공소시효는지났나요
경찰서에서 연락오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무작정 집으로 오진않나요 저는 장애인 이고 적응장에와 우울증 장에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시청죄는 202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7년6개월 전의 행위 당시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