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현실적인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Question

저는 피고입니다

과거 원고의 sns에 명예훼손글을 써서 형사고소당했어요

벌금 200만원 냈고요

원고가 소가 1000만원을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중이거든요 제가 쓴 명예훼손글로 인해 정신적인고통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해본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훼손글은 몇분후에 원고가 발견해서 바로 삭제해서 그 글을 본 사람도 몇명 없습니다(원고도 이사실을 인정함)

예를들어 원고가

실직x 유산 x 정신과치료 x 파혼 x 등등 아무런 피해본게없는데도 1000만원이 나올까요? 물론 원고한테 사과는 여러번했습니다 (증거있음) 민사소송시 위자료가 통상 얼마쯤나올까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마련되는 것이 어렵고, 다만 해당 사건으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이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사과하거나 당시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우나, 동종 사건의 결과를 고려할 때 천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피해를 본 부분이 없더라도 결국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금액관련하여서는 5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