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럼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도 동등하게 나누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각자가 갖고 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받은 것도 배우자가 기여해서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재산분할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이 역시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각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를 받아서 수년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기에 소송상 다툼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