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피해자인 저를 피의자로 112에 신고 했어요
어제 민간교육 센터에서 .. 50대 아저씨가 60대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면서 화를 내시길래 .. 그만 하세요 ..뭐하는 겁니까 .. 라고 했습니다.. <추워서 에어컨 끄심> ..
그랬더니 뭘 꼬라 보냐면서 눈알을 뽑아버리네 ..
불만 있으면 맞짱을 뜨던가 .. 돈 많으면 한판 붙자 ..이러길래 .. 수업시간이라 참고 교육 끝나고 가서 ..
이야기를 했습니다 .. 끝나고 이야기를 하든 맞짱을 뜨든 .
이야기 하자 ..라고 ..했더니 나가길래 ..
그런 가보다 했는데 .. 경찰 2명이 오더군요 ...
공갈 협박으로 신고 받아서 왔다고 ...
너무 황당해서 이야기 하고 .. 교육 취소 당하고 ..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
2일동안 열받아서 잠도 안오네요 현재 소주 2병 맥주 4병 먹어도 안취하네요 .. 내일 정신과 가서
수면제라도 처방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무고죄나 허위신고로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공갈,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입증가능한 부분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