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서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면?
영업양도에서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한것은 양도라고 볼수없다고 나오는데 조직을 해체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예시같은것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직을 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새로운 인사관리방법에 따라 인적구성을 재조직화 하는 것, 생산전략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제철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창원공장의 봉강/강관사업부문 자산을 인수한 사례에서 판례는 산미특수강 근로자 60.6%를 신규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창원특수강 고유의 직급/급여체계/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종전 삼미의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포항제철 계열사의 인사관리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여 조직화한 점을 들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계약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령 어느 사업장에 사업부문이 A B C로 있을 때에
하나로서 일체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분 별로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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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적조직의 일부 인원이나 물적 조직 중 일부 설비만을 양도받는 등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영업조직을 양도하지 않거나 인력, 주요 설비, 기술 등을 양도하지 않거나 분산시키거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