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도 커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특히 부천 인천지역에 빌라가 대거 밀집해있고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가정하에 보증보험도 커버가 안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현행법상으로는 정부의 구제책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우선,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입금 증명서,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세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동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받고 힘들 수 있으므로,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인인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보통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강제집행(경매)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