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계약 보증보험 없이 괜찮을까요?
전세금 1억 6천만원이고, 세입자가 살다가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보증보험 가입은 안된다고 하는데 전세 대출(버팀목, 중기청)은 가능하데요.
보통 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대출도 안되지 않나요?
전세 사기 걱정하니 전세사기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를 아무리 잘 적어도 부동산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잘 아는 집만 전세 거래를 한다며, 뭔가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을 하는거 같은데,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은 걸까용....
만약 여기 계약 안한다면 민간 임대 쪽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다가구 전세 계약보다 민간 임대 계약이 더 안전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복잡하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는 선순위채권 금액과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수준, 자산 정도, 신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대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계약하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 임대 계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계약은 위험할 수 있으며, 민간 임대 계약이 다가구 전세 계약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계약 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인 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1억 6천만원이고, 세입자가 살다가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말로는 보증보험 가입은 안된다고 하는데 전세 대출(버팀목, 중기청)은 가능하데요.
보통 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대출도 안되지 않나요?
==>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걱정하니 전세사기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를 아무리 잘 적어도 부동산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잘 아는 집만 전세 거래를 한다며, 뭔가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을 하는거 같은데,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은 걸까용....
만약 여기 계약 안한다면 민간 임대 쪽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다가구 전세 계약보다 민간 임대 계약이 더 안전한건가요??
==>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다가국 건물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보험은 2년뒤 만기시 혹시나 모를 미반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장치중 하나입니다, 현 상황에 조건이 모두 양호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다가구보다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고 안하고는 집의 시세와 선순위 채권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도 HF를 통한 버팀목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HF보증으로 대출 받을 경우는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데 건 안된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면 요즘은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부분을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