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하는 건가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검찰에서 출석 요청을 해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특검이 통과가 되었고 정권도 바뀌었으니 거부할 수 없을 거 같은데 계속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속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