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버가 투자사기회사를 모르고 광고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유튜버가 투자사기회사로부터 대가성을 받은 것은 없고 투자사기인줄 모르고 모 회사를 광고했고 그로 인해 많은 구독자들이 투자사기피해를 봤다면 혹시 이 유튜버는 광고를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의 공범으로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