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가 태국사람인데 태국에서 대마가 포함된 물을 먹었다고하네요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가 포함된 물 마시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와이프 국적은 아직도 태국입니다. 혹시 이 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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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대마가 포함된 물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적인 태국인이라면,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