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사고시 피해자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

Question

엄마가 노캐디로 골프를 치러갔어요 카트는 리모컨으로 조종 가능하고 직접 운전도 가능합니다. 리모컨으로 조종하면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직접 운전하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엄마는 카트 도로 근처에 공이 떨어져서 공 옆에(잔디 위)서 있었어요 뒤에 카트가 세워진걸 봤고 공을 치기 전인데 뒤에 세워져 있던 카트를 동반자가 운전을 해서 엄마와 추돌했습니다 그 사고로 골반 골절과 발뒷꿈치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러면 엄마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 상대평 일상 생활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서 인접해서 서 있었으니 과실이 있다며 엄마 과실을 물으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이 보셨을때 엄마 과실이 얼마나 되는거 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카드를 운전하여 무방비상태로 있던 어머님을 추돌한사건으로 카트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어머님께서 아무런 과실이 없이 서계셨던 상황이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지 사고 당시 카트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면 소송상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