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갚는 친구 주소없이 계좌 정지 시킬 수 있나요?
돈 안갚는 친구가 있는데 번호랑 계좌번호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계좌정지신청하고 싶은데 지급명령신청서낼려면 주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잠수를 타는데 어떤 방법 없을 까요? 갚는 기간은 한참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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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은 사기피해를 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을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만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여 보정명령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갚는 다고 타인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