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카드 이용한 사람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야할까요 경찰 신고를 통해 처벌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옹한 경우,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