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안 써줘도 문제가 없나요?
올해 11월 전세 만기인데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도 안되어서 보증보험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집주인이 협조에 미온적이네요.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보증보험 보증금 청구 할 때 매우 중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보증금 청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도 이러한 의무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환 확약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미반환시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