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안 써줘도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올해 11월 전세 만기인데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도 안되어서 보증보험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집주인이 협조에 미온적이네요.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보증보험 보증금 청구 할 때 매우 중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보증금 청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도 이러한 의무는 인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환 확약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미반환시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