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관심있게봤던 발의안(헌법개정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작년말에 소관위에서 회의결과 '상정/축소심사'이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축소심사가 무엇인지는 읽어봤는데, 상황이 이해는 안되네요.
현재 본회의까지 가기위해 진행중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멈춘거라고 봐야하는걸까요?
계속 진행되기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과정 등에 관하여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판단될 부분도 아닙니다.
해당 사항은 국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