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취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tv에서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불법으로 녹취를 한 것은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 녹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대화에 참여한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불법녹취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통비법을 위반하여 불법녹음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통비법을 위반하여 녹음한 것은 설사 그것이 불법녹음이 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대화인지 여부가 녹음의 불법여부의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을 한 녹취행위라고 함은 타인 간의 녹취행위를 동의 없이 녹취 행위하는 것을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