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보면 녹음파일이 정말 중요한 단서인데
법적으로 이게 단서가 될 수 없다고 봣던거 같은데요
녹음파일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녹음이 되려면 대화당사자 중 1명이 녹음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어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녹취된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합법적인 녹취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의 경우는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녹음 파일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녹음 파일이 감청 등 위법하게 만들어진 자료라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