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의 사형집행여부논의가 문제되고있음
우리나라는 사형이없어진지오래이다. 흉악범죄자들은 신상공개따위두려워하지않는다. 중국,북한등 공산주의 법중 유일하게 존중받아야될 법이 사형집행이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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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