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19금 애니메이션중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 라는 에니메이션은 아청물에 걸리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19금 애니메이션중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 라는 에니메이션은 아청물에 걸리나요 답장부탁드립니다

Answer 1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