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에 관한 법률 이해 질문

Question

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아청물제작이라는 법률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제작' 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

을 지는 것이며 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A와 B는 랜덤챗팅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둘다 법적 미성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나의 신체(생식기)를 볼래?

B: 그래

A:찍어서 보내줄게 기달려

B:그래

이렇게 대화가 오고갔고 A는 B에게 자신의 생식기 사진을 보냈다면 B는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는건가요??

B에게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기는

좀 아닌것같아서요.

아니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까요??

A가 먼저 보내겠다고 봐달라고 요청했기도했구요.

법륜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떠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예시를 보면, b가 지시하거나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작행위를 했다"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