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정지가 있으면 제재처분도 감경되나요?
행정청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내려서 소의 제기와 함께
2개월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2개월후 패소판결날 경우 남은 4개월만 영업정지 되나요 아니면 패소한당일부터 처음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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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잠시 중단시키는 효력에 불과히기 때문에 패소판결이 나는 경우, 중단되었던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집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