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모욕죄 성립되나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해도 효과가 있나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이정도의 비하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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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그 특정인이 누구라는 것이 어느정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구중인 지역(동)과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하의 정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이기는 하나 특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제 고소하시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