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그 특정인이 누구라는 것이 어느정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구중인 지역(동)과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하의 정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이기는 하나 특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제 고소하시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