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에 욕설로 댓글을 다는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게시글을 쓴 게시자에게 욕을 한것이므로 특정성이 성립하고
공개게시판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게시판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게시자"이니깐 특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자의 닉네임만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