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글에 욕설 답글을 달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인터넷 게시글에 욕설로 댓글을 다는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게시글을 쓴 게시자에게 욕을 한것이므로 특정성이 성립하고

공개게시판이므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게시판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게시자"이니깐 특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자의 닉네임만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