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퇴직 사유에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우편으로 고용보험 지로가 왔습니다. 거기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11) 기입되어 있던데 실업급여 받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이직확인서엔 권고사직으로 써있어서 1차실업급여까지 받았습니다. 서류 다 잘되어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고용보험에
적힌 사유때문에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불이익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상실신고의 퇴사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11번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해당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님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수정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우편으로 고용보험 지로가 왔습니다. 거기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11) 기입되어 있던데 실업급여 받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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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로? 에 적혀있는 연락처에 연락해서 해당사실을 말씀하시고,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