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혼자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여러명이 오면서 혼자 있는 상태인 사람에게 시비거는 말을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정도 상황에서는 당장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무시하고 지나치시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비거는 정도에서 벗어나 위협을 가하였다면 형법 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분나쁘시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게 상책입니다. 다툼에 휘말려봐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비를 거는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정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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