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계정 거래 불법과 귀책사유

Question

안녕하세요 계정 거래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 상관없이

YES or NO 로 아래 2가지에 대한 답변만 딱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블로그 계정을 거래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2. 블로그 계정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였고

판매자(또는 빌려주는 사람)은 계정 판매(또는 빌려주었을 때) 이후부터 사용되는 어떤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사용자인 구매자(또는 빌리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종 법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인 구매자(또는 빌리는)에게 계약서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맞나요?

기타 다른 얘기말고 위 내용이 맞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겠습니다.

2. 당사자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