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계정 거래하면 불법?
커뮤니티 타인 계정을 돈 주고 구매하면 불법인가요? 만약 판매자가 돈을 먼저 받고 잠수를 타거나 계정을 안주면 법적으로 구매자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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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자체는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해당 커뮤니티 약관위반입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안 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규정의 위반소지는 있으나 그것이 법은 아니므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타거나 계정을 안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