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내 가계와서 영업방해,폭행,정강방위

Question

친구얘기에요,지금 이혼숙려기간에 여자쪽에서 술마시구 친동생이랑 둘이서 제친구 영업하구있는가계에 와서 cctv먼저 깨부시구 포스기,술,술병,글라스잔등등뿌시구 주방냉장고에 잇는ⷡ 식재료 따 버리구 주방도 못쓰게뿌시구 직원한테 폭언,직원 할퀴고 친구가 가계도착하니 자매둘이서 먼저 친구 때리구 술병날리구 친구는ⷡ 방위로 여자를 한대 때렷구 홧김에 술병을 던졋는데 여자머리쪽으로 날라간거에요,119부르고 여자는ⷡ 병원갓구 친구는ⷡ 형사과가서 진술하고나왓어요, 지금 cctv뿌셔서 가계뿌시는과정은 없구 결과물사진만 있는상태에요,여자쪽에서 먼저 친구를 폭행한 목격자있구요,

1.이런상황에서 친구는ⷡ 정당방위해당돼나요?.cctv먼저깨뿌시는건보면 술취해서 난동부린거아니구 작정한거 온거같아요

2.변호사 선임 언제해야됄까요?

3.영업방해,기물파손.폭행으로 소송돼나요? 소송하고싶은데 뭘로 소송해야할지 모르겠어요.해당돼는 소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여자쪽에서 친구가 일방폭행했다고 주장하고있음

(참고로 3명다 중국인f4비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으로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선임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상해 및 재물손괴,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해당 피해를 막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던진 부분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동폭행 등이 각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