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시 이런 경우도 돈을 줘야 하나요?

Question

패딩 거래를 했는데 사진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 패딩을 드라이 맡겼다면서 만 원을 더 달라고 하셨어요. 이 돈도 같이 환불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환불이라면, 매수인이 정상거래라고 생각하여 지출한 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해당 드라이비용은 우리가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한 손해이므로 그 자체로 환불과 함께 배상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