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대출로캐피탈에서형사고소되나요.

Question

명의를빌려주어서중고차대출을하더라고요.캐피탈에서불법사기대출을하였다고저를고소하겠다고해요.할부금잘내고있는데캐피탈서형사고소가되나요.차도가져갈수있나요.형사고소.민사로도소송을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사기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사기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차량 소유, 이용을 하지 않음에도 명의를 빌려 대출을 일으켰다면, 이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