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이 폭력배들에게 끌려갔다가 겨우 도망나오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어요 폭력배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이 폭력배들에게 끌려가 겨우 도망쳐 나오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가해자와 폭력배는 어떤 죄명과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배의 경우에는 폭행치사죄,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금이나 사망에 따른 결과를 물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충분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