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지고 나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캐해야할까여?

Question

안녕하세요. 그 전여자친구랑 합의하에 자기위로 영상을 찍은적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지웠고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깐 이걸로 신고 할라고 하는데 어캐 해야할까여? 만약 신고가 되더라도 성립이 될까여?
참고로 유포한적도 없고 바로 삭제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자위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를 유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전여자친구가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 하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이후에 곧바로 지운 점이나 결별한 후에 그러한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혐의를 덮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결별한 후에 그러한 영상의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유포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