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법적 처벌 내용이 궁음합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저에게 공갈을 하여 공갈죄가 성립이 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저에 받은 금액을 돌려 줄 때 제가 300만원을 상대방이 주었는데 상대방이 위약금도 포함이라며 저에게 받은 금액 300 만원을 돌려주고 나서 600만원을 추가로 주었을 경우에도 상대방과 저 사이에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돈을 주면 공갈죄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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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이후에 돈을 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해도 공갈죄 성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