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23.09.23

공갈죄의 법적 처벌 내용이 궁음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공갈을 하여 공갈죄가 성립이 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저에 받은 금액을 돌려 줄 때 제가 300만원을 상대방이 주었는데 상대방이 위약금도 포함이라며 저에게 받은 금액 300 만원을 돌려주고 나서 600만원을 추가로 주었을 경우에도 상대방과 저 사이에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돈을 주면 공갈죄 성립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