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공갈죄의 법적 처벌 내용이 궁음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공갈을 하여 공갈죄가 성립이 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저에 받은 금액을 돌려 줄 때 제가 300만원을 상대방이 주었는데 상대방이 위약금도 포함이라며 저에게 받은 금액 300 만원을 돌려주고 나서 600만원을 추가로 주었을 경우에도 상대방과 저 사이에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돈을 주면 공갈죄 성립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