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진행중 a라는사람에게 ㅇㅁ사지분해해서 한강에뿌림 이라고했는데 말한이후 본인신상정보를 말했습니다
그 이후 욕설은 하지 않았는데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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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모욕죄 성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욕설 이후에 본인신상정보를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등 범죄로 고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