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인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을
제3자에게 전했습니다 이 일은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그러한 내용의 적시를 통해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접 말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함부로 전하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당사자가 직접 전해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